인터넷 실명제, 일단 시작한다

인터넷 실명제가 오는 7월쯤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등과 정보통신 서비스 유형별 1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제한적 본인 확인제(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 최소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으로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문송천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티즌 10명 4명은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실명제를 하게 되면 자기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명제를 반대하는 한 직장인은 "실명을 써가며, 누가 비판을 글을 인터넷에 올리겠냐?"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나 학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런 내용을 실명을 써가며 누가 문제점을 알리겠느냐고 주장합니다. 또 실명제가 실시되면 인터넷에 매일 수백개, 수천개씩 올라오는 댓글이 크게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이 줄어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잘못된 문제점들이 숨겨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스팸메일과 스팸SMS, 스팸팩스 등으로 시달리게 되는데, 실명제가 노출되면 이런 각종 쓰레기 메일과 SMS 때문에 더욱 힘들어 집니다. 또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직접 찾아가 직접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장됐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많은 네티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실명제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 동안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댓글은 지나칠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누구인지 모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걸러지지 않은 표현을 마구 사용해 왔습니다. 욕설, 비방, 음담패설 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실명제 하나로 이런 것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취재중 만난 한 대학생은 "현대인은 댓글과 악플을 무분별하게 사용합니다.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악풀이 없는 인터넷 실명제는 꼭 실시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아도,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하는 목소리 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