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올 한국경제 최대위협 요인

<8뉴스>

<앵커>

올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변수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겠느냐' 하는 것 여부입니다. 이른바 가계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인데, 연중 경제기획, "얼쑤 대한민국", 오늘(9일)은 부동산 거품 문제에 대해 정준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쏟아지는 위기 경고들.

출발점은 지난해 급등한 집값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3.8%, 서울은 24%로 2002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소득 상승폭과 비교하면 지난 2000년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이 세배 이상 컸습니다.

이런 부동산 광풍은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558조 원, 이 가운데 322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박덕배/현대경제연구원 박사 : 집값이 급락할 경우 부채비율이 극히 높은 사람들은 개인파산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가운데 중산층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부분의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집값하락-가계부실 심화- 소비침체-금융 부실-경제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와 금융권의 대책.

강도높은 대출규제 강화와 급격한 금리인상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재룡/삼성경제연구소 박사 : 그 일련의 대책들이 한꺼번에 정책간 조율없이 시장에서 추진된다면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급락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는 거죠.]

대출총량 규제와 금리인상이라는 우리와 비슷한 부동산 대책을 강행하다 장기간 복합불황으로 이어졌던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위기론이 잇따르자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품이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어 집값이 떨어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거품이 붕괴된다던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장의 심리를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현실화를 막을 대책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한국경제역시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은 십년이 아니라 수십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품을 터뜨리는 경착륙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김을 빼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가계의 지불능력을 높일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