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과천 경제부처는 9일 국민담화를 통한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의에 대해 개헌 논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대통령이 개헌 관련 담화를 발표한다고 알려진 데다 정치권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 제의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다만 개헌 논의가 장기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선거, 북핵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올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 개헌논의 경제 영향 최소화에 집중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단임제의 문제점 등이 노출되면서 개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던 만큼 언젠가는 풀고 가야 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장기적 측면과 단기적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단기적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정치적 논의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수투자 활성화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단임제 하에서 정권 말기가 되면 복지부동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연임제로 개헌이 된다면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단기적 불안..장기적으로는 긍정적

개헌 논의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가중의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는 집권 말기의 레임덕(권력누수) 해소, 장기적 정책 추진 가능, 정책 일관성 유지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통령 연임제가 이뤄지고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합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경제정책이 흔들리는 개연성도 줄어들어 연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임이 가능해지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헌에 대한 논의로 국민연금법, 자본시장통합법, 서비스업 경쟁력강화 대책 관련 법안 등의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고 정치권의 관심이 개헌에 집중되면 '백가쟁명'식의 정책 발의가 줄어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일하기 더 좋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개헌을 해서 대통령 연임이 가능해지면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정책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개헌에 동의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처럼 개헌이 큰 과제라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제안해 추진했어야 했다"며 "올해 개헌을 추진하면 국론 분열 등 소용돌이가 커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시기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개헌이라고 하지만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