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외국계 대부업체 영업 확장

서울의 한 외국계 대부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반포동 시가 15억 원대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를 알아봤습니다.

시세의 80% 이상을 빌릴 수 있다고 나타납니다.

상담원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합니다.

현재 투기지역 안에 있는 6억 초과 아파트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에 따른 DTI 40%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예외입니다.

대부업체 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나 감독 밖에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대부업체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평균 7~8%대의 금리를 제시하면서 정부 규제의 틈새를 파고 들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말부터 외국계 대부업체의 주택담보 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달부터 전 지역, 전 금융권으로 DTI 규제가 확대되면 반사이익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홍종학/경원대 교수 : DTI 규제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입니다. 다만 외국계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뒤늦게 시·도를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시행에 앞서 좀 더 세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