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생보사 상장 논란 확대

<앵커>

국내 경제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계약자 몫을 인정하지 않은 생보사 상장 방안을 놓고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죠?

<기자>

한 마디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주주들만 독식하는게 맞느냐, 계약자들의 기여는 없었느냐 하는 반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여야 일부 의원들이 비난에 가세하면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생보사의 상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정부의 책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국내 생보사들이 주주 몫의 돈과 계약자 몫의 돈이 뒤섞여서 운영이 됐고 그런 관행을 묵인 또는 방치했던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옛 재무부가 정해 준 이익 배분 기준에 따르다보니 계약자 몫이 자본금으로 기능했고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권오규 부총리는 국내 생보사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성격이 섞인 혼합회사적 성격이 있다고 발언을 하는 등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도 문제입니다.

생보사 상장 문제에서 삼성생명이 상징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시민단체들은 30%의 지분율,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4조 원 정도를 계약자 몫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분율이 30%를 조금 넘는 상황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상장 자문위원회의 뒤에서 숨어 책임있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원칙을 세우고 갈등을 조율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앵커>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옛 삼주산업 회장 김흥주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됐죠?

<기자>

흔히들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위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특히 금감원장 이하 직원들이 김 부원장이 청렴한 인물이라면서 법원에 탄원서까지 낼 정도였는데, 어젯(8일)밤 늦게 영장이 발부되자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또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시점이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에 연루돼 전임 장 모 국장이 자살을 한 지 불과 3개월 후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금감원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제 조만간 김 부원장에게 김흥주 씨를 소개해 준 이근영 당시 금감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간간이 특히 저축은행과 관련된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 사실이 적발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2인자의 구속이라는 점에서 금감원 조직 자체에 대한 수술, 나아가 금융 감독체계에 대한 점검으로 사태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새해 들어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낙관론도 많이 고개를 숙인 분위기죠?

<기자>

코스피는 어제까지 나흘 연속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나흘 동안 약 65포인트, 4.5%나 하락했는데요.

표면상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가 연일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매수세력은 실종된 게 원인입니다.

일단 펀더멘털 차원에서는 세계 경제의 긴축 우려가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의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특히 IT 경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모습인데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연일 매물을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중금리 상승에다 부동산에 집중된 정부의 규제 리스크, 그리고 현대차 파업 소식 등 연초부터 어두운 소식만 흘러나오는 것도 불안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일단 1350선을 지지선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전망만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요일 옵션만기일까지 관망 심리는 이어질 전망이고 당분간 자산주, 또는 재료 보유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옮겨다닐 가능성 높아 시장대응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경제>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던 지난해 11월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유동성 잔액이 1813조 원으로 한 달 사이에 1.5%, 26조 1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전체 유동성 잔액 증가율이 10.3%로 45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16개 은행의 여신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결과, 1분기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 전망치는 22를 나타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6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이같은 위험 지수는 지난 2004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FnC코오롱이 남성 정장 전문업체 캠브리지의 주식 52%를 640억 원에 매입하기로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이동전화 요금을 원가 이하로 설정한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 요금제가 부당 염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