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추락

작성 2007.01.09 09:27 수정 2007.01.09 09:28 조회수

금융감독원의 2인자, 부원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가리겠지만 경제 검찰로까지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위상 추락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단 영장에 적시된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김흥주가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직무상 관리하던 금고 관련 자료를 김흥주에게 전달해 주고 인수 대상이 됐던 신용금고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01년 2월부터 집 근처와 사무실 근처에서 2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알만 한 사람은 알지만 돈을 받았다는 시점도 놀랍습니다. 바로 2000년 11월 김 부원장의 전임이었던 장래찬 비은행검사1국장이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에 연루돼 자살을 선택한 지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점 때문에 금감원 직원들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후임 국장으로서 직접 조사할 수 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을 가진 김 부원장이 불과 2,3개월 후 같은 유형의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가설은 그 분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까지 언급해 놨습니다.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된 금감원 자체의 비극도 비극이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그리고 구조조정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될 것도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역시 힘 있는 기관일 수록 처신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체포 후 영장 발부 과정에서 금감원의 1300명 직원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기한 것을 놓고도 기관의 힘을 맹신한 집단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금 아노미 상태입니다. 금감원 조직 자체에 대한 수술,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재점검 논의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이번 사태의 추이에까지 관심이 갑니다.

<뉴욕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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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지수 2,438.20(+3.95p, +0.16%)

S&P 500지수 1,412.84(+3.13p, +0.22%)

<특징>

전약후강, 반등 성공, 기술주 주도

도널드 콘 FRB 부의장, 미국 경기 연착륙 강조

IBM 투자의견 상향

국제 유가 소폭 하락, 56달러대 유지 - OPEC 감산 회의론

<한국 증시>

코스피 1,370.81(-14.95p, -1.08%)

코스닥 지수 597.83(-4.52p, -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