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해=경제 휘청' 대선의 경제학 살펴보니

<8뉴스>

<앵커>

올해 우리 경제의 위기요인 중 첫 번째로 대선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경제가 휘청거렸던 쓰라린 경험 때문인데, 어떻게 하면 그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연중 경제기획 얼쑤 대한민국, 오늘(8일)은 대선의 경제학을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7년 한국의 대선은 이른바 87년 체제 20년이 마무리되는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으로 평가됩니다. 

[강원택/숭실대 정외과 교수 : 과거에 비해서 소위 민주 대 반민주와 같은 구도의 적실성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새로운 관행과 새로운 룰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아직 준비 부족으로 보입니다.

좌파정부 종식, 반 한나라당 결집 같은 정치 구호가 더 크게 들립니다.

참여정부의 대국회 법안 처리율은 40%대, 역대 최저치 입니다.

여권의 핵분열까지 더해지면 올해 정치권의 생산성은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당장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올 공산이 큽니다. 

신규투자의 경우 87년 이후 92년, 97년, 2002년 등 대선 때마다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선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53.9%에 달합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선 4차례 대선을 보면 대선 3분기 전부터 경기 부양책을 쓰다가 선거가 끝나면 돈을 걷어 들이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런 재정운용도 쉽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 같은 주요 경제 이슈가 표 계산, 즉 정치 논리에 휘둘릴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주현/건국대 부동산대학장 : 정책의 의도를 중심으로 선전이 되고, 또 그것이 집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이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된 때는 없었다...]

이해관계가 더 부딪힐수록, 말은 많은데 결정되는 건 없는 이런 정치 과잉이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선빈/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지역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표를 갖고 오기 쉬운 쟁점들로 드라이브를 걸게 되고, 국민연금이라든지 조세문제라든지 하는 어려운 이슈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2007년 대선을 생산적인 작업으로 만드는 동력.

정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유권자 개개인이 미래를 생각하는데서 그 출발점이 마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