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개인파산 신청, 4년 새 90배 늘어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12만 2천 여명.

지난 2000년 3백여 명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2년에 1천여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 1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4년 만에 무려 9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이 큽니다.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을 통해 스스로 빚을 갚기가 어려운 여건인데다 서민 금융제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사회인식과 제도가 바뀐 것도 큰 이유입니다.

채무를 면제해 주는 법원 면책허가율은 지난 2000년 57.5%에서 지난해는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자에 대한 취업제한 직종이 계속 축소되는 등 파산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 비용이 70~80만 원 정도로 크게 저렴해진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이렇다보니 성실히 빚을 갚을 노력을 하기보다는 파산 선고를 통해 손쉽게 빚을 청산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각에서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통계로 잡히지않을 정도로 미미한 숫자라는 게 법원과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른바 신용불량자도 결국 제도를 통해서 다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