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18년 난제 '생보사 상장' 확정

<앵커>

국내 경제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18년을 끌면서 금융권의 최대 난제로 꼽혀온 생명보험회사 상장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죠?

<기자>

주로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가 생보사 상장안을 확정해서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여서 18년 난제는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문위원회의 결론은 한 마디로 생보사가 상장하면서 계약자들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나눠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생보사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인 운영상으로도 주식회사였고 과거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도 충분했기 때문에 상장하면서 생기는 차익을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과거 경영 위험을 함께 부담했고 계약자 몫의 돈이 자본금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상장을 하려면 계약자들의 몫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는데, 이런 주장에 쐐기를 밖은 셈입니다.

자문위는 다만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지난 89년과 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내부 유보한 662억 원과 878억 원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자문위원회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함께 상장안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생보사 상장이 첨예한 논란을 빚어 온 것은 삼성그룹의 여러 현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죠?

<기자>

삼성으로서는 먼저 채권단과 진행 중인 5조 원대의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됐습니다.

지난 99년 삼성자동차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이건희 회장은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을 채권단이 현금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삼성은 또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 온 취약한 그룹의 지배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삼성생명의 납입 자본금은 1000억 원인데요.

상장 후 주가가 70만 원이 된다고 단순 가정해도, 시가총액은 14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삼성생명의 상장 차익이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자금 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생명이 즉시 상장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삼성생명은 금융회사 이외의 계열사, 즉 삼성전자의 주식을 즉시 팔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에버랜드와 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현재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재정립하는 큰 그림을 그린 이후, 삼성생명의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번주 주요한 경제일정,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이번주 목요일에 중요한 결정들이 몰려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콜금리 목표수준을 결정합니다.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 때문에 현재 4.5%인 콜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부동산 정책 고위 당정 협의도 목요일 열리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팽팽히 맞서 온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조율합니다.

당정은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청약 가점제를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오는 9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가구주의 나이, 그리고 자녀 수 등에 따라 가점을 주는 제돕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에 인상률 제한을 지키는 경우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목요일은 또 증시에서 옵션 만기일이어서 그 전까지 주가 등락이 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와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발표도 이번주에 본격 시작됩니다.

<간추린 경제>

우리나라 주부 3명중 1명은 미국산 쇠고기하면 광우병이 떠오르는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우리 나라 주부들은 또 10명 가운데 7명이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의향이 없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연평균 생산자 물가가 2.3% 상승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2005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2.1%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올해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물가안정 속에 실물 경제 개선 추세가 이어질수 있도록 콜금리 목표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