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논란의 책임은?

작성 2007.01.08 08:53 조회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려 줄 몫을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했지만 안타깝게도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생보사 상장 방안을 확정 발표하는 자리. 자문위원 중 한 명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18년을 끌어 온 금융권의 최대 난제가 일단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결론은 논란은 여전하지만 명쾌합니다. 우선 국내 생보사는 법률적으로든, 실질적인 운영상으로든 주식회사이다(상호회사적 성격은 없다). 둘째, 생보사들이 과거에 배당을 불충분하게 했다는 근거는 없다(보험 계약자들이 배당 측면에서 정당하게 돌려받지 못한 몫은 없다). 셋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재평가해서 계약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다만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 대한 부채이므로 현행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교보생명 662억원, 삼성생명 878억원은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상장자문위원회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기본 방안(최종안)을 제출한 이상 금융감독위원회가 상장 규정 개정(혹시 필요하다면)을 승인할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과거의 경영위험을 보험계약자들이 주주들과 함께 부담했고, 계약자 몫으로 분류된 돈이 보험사의 자본금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상장을 하려면 계약자들의 몫을 주식이나 현금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습니다. 거꾸로 상장 자문위원회의 결론은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펴 온 논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반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쟁쟁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라 생보업계와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뒷다리 잡기 그만 하고 18년 끌어 온 난제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시민단체 역시 생보사 상장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자 몫 배분은 없더라도 생보사들이 공익기금을 출연하는 쪽으로 논란을 마무리하자는 주장에도 반대합니다. 주주들의 몫 중에서 계약자 몫을 정당하게 나눠주자는 주장이지, 요새 유행하는 것처럼 회사의 돈으로 주주들이 생색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자문위원회의 중립성 등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까닭은 생보사 상장이 삼성그룹의 여러 현안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생보사 상장 일반의 문제와 삼성생명의 상장 문제는 분명히 선을 긋고 봐야 하기는 합니다.

삼성으로서는 먼저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 문제와 관련해 채권단과 벌이고 있는 5조원짜리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채권단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 온 취약한 그룹의 지배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생명의 상장으로 인한 막대한 차익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財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생명 상장이 즉시 추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자회사인 삼성생명은 금융 계열사 이외의 자회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의 지배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삼성으로서는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큰 그림을 다시 그린 이후에나 삼성생명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8년 동안 질질 끌어오다 보니, 단순한 생명보험회사 상장이라는 문제가 우리 경제의 여러 현안, 특히 국내 최대 삼성그룹의 현안들과 꼬일대로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란의 소지를 낳았고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누구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정부 관리들의 무소신, 무원칙이 原罪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이 이 눈치, 저 눈치보고 관리들이 정치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초래되는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크다는 점을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18년간,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논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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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5일)>

다우 지수 12,398.01(-82.68p, -0.66%)

나스닥 지수 2,434.25(-19.18p, -0.78%)

S&P 500지수 1,409.71(-8.63p, -0.61%)

<특징>

호재였던 게 악재로 인식되기 시작

12월 비농업부문 고용창출 예상 밖 호조

=>금리인하 가능성 축소 해석

인텔 투자의견 하향, 모토롤라 수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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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