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방안 확정… 상장차익 논란

<8뉴스>

<앵커>

18년동안 끌어왔던 금융계의 난제 하나가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주식 시장 상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자들에게는 상장 차액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어서 소비자 단체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먼저, 이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명보험회사 상장을 둘러싼 최대 논란은 상장에 따른 막대한 차익이 누구 몫이냐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보험 계약자들에게도 상장 차익의 일정부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우리나라 생보사들은 과거 자본 잠식 상태일 때도 주주가 증자를 하지 않아서 계약자들이 위험을 공유했다는 점, 그리고 계약자들에게 줘야 할 배당 재원으로 주주가 부담해야 할 결손을 보전하는 등 계약자들이 주주로서의 역할도 해 왔다는 논리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는 1년 동안 50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결국 생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동민/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 : 그간 생보사가 불충분한 배당을 실시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에따라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로서 배당측면에서 정당하게 돌려받지 못한 몫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 생보사의 성격을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규정함으로써 생보사들은 상장할 때 주식을 보험 계약자에게 무상 배분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내부 유보액에 대해서는 원금에 한해 계약자들에게 5년 안에 되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정민근/생보사 상장 자문위원 : 내부유보액에 대한 이자나 투자수지에 대해서는 계약자에에 배분할 근거를 찾지 못해 배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자문위의 안대로 오는 6월쯤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쯤 생보사들의 상장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법적 투쟁까지 불사할 방침이어서 최종 상장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