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새해의 새 비전 필요

<8뉴스>

작년 한 해 우리는 옹고집의 대통령과 방향타를 상실한 채 사분오열된 집권당, 그리고 오직 정권탈환을 위하여 무조건 반대전략을 펴온 한나라당 사이의 소모적 공방을 지겹도록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교수신문은 2006년을 규정하는 사자성어로 구름만 잔뜩 끼고 비는 오지 않는 상황을 묘사한 '밀운불우'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대선 승리를 위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다시 빠져들어 가겠구나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대선주자와 각 정당들이 정권 유지 또는 탈환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그 본성상 당연합니다.

그러나 향후 1년 동안은 물론이고,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과제는 엄중합니다.

먼저 신자유주의의 압박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풀어 오른 부동산은 거품이 터져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새해 벽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 역시 만만치 않지요.

대선주자들과 각 정당은 대선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러한 국민적 과제를 해결할 전망과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미 '동네북'이 된 대통령을 두드려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색깔이나 이미지에 의존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보다는 노무현 이후 시대의 비전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1년이라도 국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서로 협조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개혁법안, 사법개혁법안의 통과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사회의 답답함과 불만을 해결해주는 시원한 빗줄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 국/서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