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운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위기 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면서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습니다. 가급적 새로운 일은 벌이지 않되, 금융 분야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공격형이라기보다는 방어형 경제 운용 계획입니다.
일단 올해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를 지난해 예산안을 짤 때보다 0.1% 포인트 낮은 4.5% 제시했습니다. 일자리도 지난해처럼 30만 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집행을 통한 인위적인 증가분을 빼면 26만 개도 힘에 겹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그리고 수출 증가율 모두 지난해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상반기에 재정의 56%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주요한 위협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과 가계 빚을 꼽았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엔/달러 대비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보고 원화와 엔화를 직거래하는 시장을 10년 만에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엔 환율은 재정환율이라고 합니다. 직접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면 그 걸 계산해서 산출됩니다. 원/엔 시장이 개설되면 달러화 대비 원화와 엔화의 방향성이나 움직이는 범위가 수렴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역거래 등 미미한 엔화 거래 비중을 감안할 때 원화와 엔화의 직거래 시장이 실제 개설될 지는 아직은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계획도 내놨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기관(아마도 금융연구원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 수수료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해서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와 같은 지원 체계도 갖춰 놓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또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액 공제제도의 일몰 시점도 2008년 말로 2년 연장했습니다.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 소비세를 면제받은 뒤 사망한 경우 지금은 유족에 대해 특소세를 추징했는데 이런 추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60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대책을 전면에 내세운 모양새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票를 의식해서 정치권에서 줄곧 요구해 온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써 말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몇 % 내려봐야 사업장 당 몇 만 원씩 보태주는 데 그칠 텐데, 원가를 까겠다는 것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안 된다면서 말입니다. 원/엔 시장? 되기 어렵다는 것 정부도 잘 압니다. 그래도 뭔가 내놓아야 하는 정부의 강박증이 엿보입니다.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480.69(+6.17p, +0.05%)
나스닥 지수 2,453.43(+30.27p, +1.25%)
S&P 500지수 1,418.34(+1.74p, +0.12%)
<특징>
기술주 강세, 나스닥 1% 이상 급등
국제 유가 또 4%대 급락, 배럴당 55달러 수준
12월 소매업체 매출 증가세 둔화
<국내 증시>
코스피 1,397.29(-12.06P, -0.86%)
코스닥 지수 603.94(+1.25P, +0.21%)
<특징>
수급 공백, 주도주 부재
프로그램 매물 청산 가속화
대출 규제, 부동산 경기 우려 - 은행주, 건설주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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