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양극화 대응, 유럽사례 참고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중산층 붕괴 대처 및 양극화 해소 전략과 관련,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선례를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더불어 유럽의 사례도 많이 참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장급 이상 공무원 격려 오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 미국쪽 방법과 유럽쪽 방식을 놓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해답을 내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IMF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 몰락 현상을 거론하며 "이 문제는 단기 적인 해결방법은 없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해결책은 극단적으로 2가지로 갈라지는데 한가지는 '경제만 잘되면 다 해결된다'는 소위 경제해결론, 경제만능론적 입장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산과 사회체계를 새롭게 편성해 나가야 된다, 특히 미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체계를 재편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후자쪽의 전략을 고민해 왔고 그 결과가 작년 가을 내놓은 '비전 2030'"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해소 의지는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도 있다"며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대통령에게 많은 문제들이 제기돼 있지만 그 문제들은 다행히도 제 임기가 끝나는 순간 거의 해소될 것"이라며 "또 우리가 하던 방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갈 것이고 안보 정책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외 많은 갈 등이 있지만 정책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밝힌 뒤 "다음 정부에 혹시 부담을 줄까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 금융, 환율 정도"라며 "지금부터 미리 잘 대응 하고 있고 잘 관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과 관련, 노 대통령은 "너무 방만하고 비대해서 몸집을 줄여야 하는 나라는 줄여야겠지만 한국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삵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는 전체잴더미같이 쌓여 있 는 나라에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 일할 사람을 늘려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며 " 무조건 작은 정부가 아니라 할 일을 하는 정부이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은 책 임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연금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어느 때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닥칠 문제" 라며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제때 해야 될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뒤에 큰 위기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