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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낮춘다

고정금리 주택대출 유도해 취약계층 보호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현재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3.6%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2.37%를 훨씬 웃돌고 있어,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체계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범위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을 추가하는 등 근로자와 장애인·농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원달러 이외의 원엔 등 이종통화 거래시장 개설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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