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국기업 매수 외국자본 규제 강화

일본 정부가 대량살상 무기나 국제테러 활동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자본의 자국기업 매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외국인이 자국기업 매수시 정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이 외환거래법 등을 위반해 취득한 의결권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중국 국유기업들의 일본 기업 매수 공세를 차단해 안전보장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