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시, '장기 전세주택 확대' 신중 검토

재정문제·정책 타당성에 대한 비판론도 대두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장기 전세주택을 확대 건립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장기 전세주택을 2009년까지 1만1천여가구 공급하기로 한데 이어, 장기 전세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장기 전세주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기 전세주택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의 일정부분을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에서 10~20년 장기 전세공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장지, 강일, 내곡 등 12개 공공아파트 단지에서 1만1천여가구를 공급하는 데 이어 SH공사의 임대아파트와 민간 재건축단지의 임대아파트를 장기 전세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SH공사의 임대아파트 1만9천여가구를 장기 전세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가 시행하는 아파트 개발지역의 원주민과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는 분양주택과 장기 전세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세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저렴한 월세로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전세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비판론도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공공아파트의 일반분양분 등을 장기 전세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SH공사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서울시의 정책 결정 방향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정책관계자는 "공공 임대아파트도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일부 전환한다는 것이 시의 정책 목표"라면서 "장기 전세주택은 이에 부합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