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주택금융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이 동시에 빠르게 시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의 소리를 냈습니다.
지난해 지급준비율 인상과 외화차입 억제,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으로 시중에 남아도는 돈이 이미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에서 강도높은 대책이 더해져 집값 급락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과거 일본의 경우도 대출총량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일시에 추진한 것이 집값 급락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과 반값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면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도 현재 가장 두드러진 위기의 징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거품과 이에 따른 가계 부채의 급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연구소는 집값 거품이 붕괴되면 가계부실은 금융부실을 부르게되고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집값 급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최근의 정책들을 조율하고 주택 수급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 민간연구소들의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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