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분양원가 공개 가능할까?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분양원가 공개가 기업활동을 침해해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교부 장관도 원가공개 항목을 늘리고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만큼, 원가공개는 그 이후에 보완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자칫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건설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나 되는 상황에서 건설업이 위축될 경우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원가공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청와대나 정치권의 입장과 배치됩니다.

열린우리당 측은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원가공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 9월, 원가공개를 거역하기 힘든 흐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200% 넘게 폭등했다며 폭리구조를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1일 쯤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결론 내릴 예정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