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영보험, 득인가 독인가?

올초 급성간염으로 입원했던 30대 직장인.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 대부분을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권태은/직장인 : 진료비 200만 원 중 건강보험료에서 100만원, 개인적으로 들었던 보험에서 100만원으로 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이같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민영의보 상품을 약 7천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아예 민영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보장할 수 없도록 확정지었습니다.  

병원을 이용할 때 과잉 진료나 의료 과소비를 유발하고, 곧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상용/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 요실금이 4년동안 50배가 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사람이 그런 비슷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업계는 위헌소송까지 내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병재/손해보험협회 상무 : 본인부담금을 걱정해서 의료이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작은병을 큰병으로 키울 수 있는...]

정부도, 업계도 각자의 논리에서 한치도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의견조율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정기택/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 정부가 양쪽에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두 보험을 연계하기 위한 조직이나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