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1만 원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위반 단속 중 1만 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 경찰관 윤 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액수가 적더라도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는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
방금 달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