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시무식서 '법원의 신뢰회복' 강조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재판 당사자의) 불만이 외부에 거침없이 표현될 수 있는 풍토는 우리 국민이 법원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와 존경심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신뢰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결코 남의 탓을 하여서는 안 된다"며 "새삼스럽게 국민의 신뢰를 넘어 존경받는 법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차적 원인이 우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술주의,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 이 대법원장은 "신뢰받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사법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재판에 대한 좋은 평가가 쌓여야만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에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기에 늦은 판단은 아무리 결론이 옳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무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판단 시기를 놓쳐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여론의 눈치를 보는 재판 관행을 경계하도록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근본으로 돌아가 헌법과 헌법을 통해 사법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 압력은 단호하게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