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재계총수 회동, 대화 내용은?

<앵커>

경제뉴스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28일) 4대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별도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들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만났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기자>

오고 간 말의 물리적인 양을 따지면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들이나 환율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내년에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으로 당부했는데요.

특히 환율 문제와 관련해 해외 투자와 진출을 확대해서 환율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 조금 힘들었습니다. 환율하고 고유가, 불경기 그게 조금조금씩 해 가지고….]

[정몽구/현대·기아차 회장 : 환율이 급락해서 여러가지 손익면에서는 좋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또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7월 결정될 평창 동계올림픽과 내년 12월에 결정되는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기업들의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총수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5.3% 증가한 47조 9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재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출자총액 제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토론 끝에 적절한 수준의 균형점을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출총제의 추가 완화나 폐지가 당분간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여당이 전·월세를 연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죠?

<기자>

김한길 열리우리당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 부처가 난색을 표시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법무부의 반대 입장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김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위헌 소지를 거론했습니다.

법무무 입장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박민표/법무부 법무심의관 :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라든지, 부동산값이 많이 올라서 임대료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인상률을 연5%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어 위헌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를 5%로 제한하면 이중 계약서가 성행할 수 있고 임대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도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여당은 내년 초 집값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유예 기간 동안 전·월세가 폭등했던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는 여러가지 전·월세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5% 제한은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내 놨다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겠습니다.

<앵커>

어제 증시 폐장일, 주가는 상승세로 마감했는데, 올해 증시를 결산을 해보죠.

<기자>

전세계 증시는 랠리를 보였는데 우리 증시만 옆으로 기는 아쉬움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주요국 44개 증시 가운데 코스닥은 올 한 해 14% 하락하면서 지수 상승률이 전세계 꼴지였고요.

중국 증시는 100% 가량 오르고, 러시아와 인도네시아도 50% 이상 급등한 데 비해 코스피는 4% 올라 41위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9.36 포인트 오른 1434.46으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끈한 연말 랠리는 없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윈도 드레싱, 그리고 내년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지난 5월까지는 그런대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1464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기록적인 외국인 순매도와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엎친데 덮친 격으로 환율 하락이라는 악재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11조원 가량을 순매도 했습니다.

그 매물은 고스란히 기관이 받아냈는데요.

외국인으로서는 절묘한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관들의 매수 여력은 결국 적립식 펀드를 중심으로 한 간접투자 문화의 정착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매매 패턴에 따라 휘청거렸던 증시의 체질이 바뀌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증시에 대해 증권사들은 지수 1600,1700,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나친 기대는 삼가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공세가 완화되거나 일단락될 지, 환율,유가 등 대외 변수의 악조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유지될 지가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