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이번에 숨진 30대 여성처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60만 명에 이를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국민 100명 당 1.25명꼴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는건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를 때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주지가 불분명한 노숙자나, 쪽방 거주자 가운데 많죠.
또 이 가운데 8-90%가량은 신용불량과 연결돼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비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자신의 전과를 숨기기 위해 또는 빚 독촉 등을 피해서 일부러 말소자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사회와 완전 격리한 채 방치시킬 수는 더더욱 없겠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들을 '사회 안전망'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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