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모레부터 전격시행

<8뉴스>

<앵커>

병원에 공급되는 약값, 특히 신약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사실상 제약회사들이 부르는게 값이었는데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모레(29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인하입니다. 

우선, 효능이 같은 복제약이 출시돼도 계속 비싼 값을 받았던 신약은 앞으로는 복제약 출시와 동시에 약값의 20%를 내려야 합니다.

복제약 값도 지금보다 10% 정도 더 싸집니다.

새로 출시되는 신약도 과거 제약사가 가격을 책정했다면 이제부터는 적정한 가격 선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때문에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효능에 비해 가격이 비쌌던 약값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또 평균 3천여 개 수준인 선진국에 비해 2만여 개나 될 정도로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등재돼있는 보험 적용 약들도 정리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던 약값이 연간 6백억 원 이상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용/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 본부장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이 되면 제약 업계가 여기에 따라서 좀더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약품 유통에 있어서 좀더 합리적인 기준이 만들어 질 것이다...]

정부의 전격 시행에 제약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경태/한국제약협회 부회장 :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업계에서는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측이 약가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 등 여러 단서조항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FTA 협상 결과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안착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