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국회 통과! 새해 예산안 어떻게 쓰이나?

<8뉴스>

<앵커>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27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나라 살림,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신승이 기자가 살펴 봤습니다.

<기자>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오늘 새벽 4시.

여야가 삭감규모를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해 헌법상 처리시한을 25일이나 넘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새해 나라살림 규모는 235조 4천억 원.

일반회계가 156조 5천억 원, 특별회계가 6조 8천억 원, 각종 기금이 72조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7조 원, 올해 보다는 14조 원이 늘었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교육과 국방이고 다음으로 수송 교통, 지역개발 순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우선 북한 핵실험의 파장이 그대로 반영 됐습니다.

대북 지원금이 포함된 남북 협력기금 출연은 5천억 원으로, 1천 5백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고 금강산 관광 지원은 30억 원 줄게됐습니다.

국방비는 정부 요구보다는 줄었지만 북한 핵무기에 대비해 정밀 유도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관련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6%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천억원 이상 깎였습니다.

이른바 반기문 예산이란 것도 반영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려해 국제기구 분담금을 정부 원안보다 665억 원이나 증액시킨 것입니다.

[임채정/국회의장 : 유엔 분담금 문제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돼서 의미가 각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반기문/유엔 사무총장 : 제가 아주 큰 선물을 받아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 임금은 2.5% 오르게 됐고 대통령 전용기 사업으로 배정된 3백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번에도 어김 없이 선심성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사상 순삭감 액수가 최대 규모였지만 대선과 지역구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등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예산도 1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또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나 정부 홍보비도 삭감 폭이 미미해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주고 받기식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