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힘있는 기관 '불신' 팽배

<앵커>

국내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국회나 정당, 그리고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불신감이 상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죠?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전국의 1500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 실태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0점에서 10점 사이로 표시했는데요.

한 마디로 우리 사회에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3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와 정당이 각각 3.3 점, 지방자치단체가 3.9점을 받았는데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뢰도가 4점이니까 정부나 정치인을 믿느니 낯선 행인을 믿겠다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우리나라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경찰도 4점대 초반에 머물러 힘있는 기관일 수록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교육기관과 시민단체였는데 점수는 각각 5.4점으로 중간값을 겨우 넘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의 70%는 공직자의 절반 이상은 부패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법원 판결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50%에 머물렀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제도나 규범,그리고 네트워크처럼 사람 사이의 협력과 거래를 촉진시키는 자산이라는 뜻인데요.

똑같은 물적, 인적 자본이 있어도 이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없다면 경제활동의 효율성,생산성을 떨어뜨려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이번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는데 시중금리 상승세가 여전하죠?

<기자>

어제(26일)도 채권 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도 0.02% 포인트 오른 4.82%를 기록하며 다음 주 담보대출 금리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가산 금리 인상도 은행권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국민은행이 0.1% 포인트나 올린데 이어 하나은행도 한꺼번에 0.15% 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금리는 하나은행이 연 6%에서 6.7%, 국민은행이 연 5.91%에서 6.91%를 기록하는 등 7%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가산금리 인상은 우리은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지급준비율 인상과 총액한도 대출규모 축소를 앞두고 은행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금리 상승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듯 합니다.

문제는 출혈경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출 세일에 나섰던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대출 억제 지침에 따라 담합이라도 하듯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반영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한 쪽 방향으로 쏠리는 은행들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앵커>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죠?

<기자>

통계청이 지난해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 집계 결과인데요.

15살에서 49살 사이의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5년 전에 비해 5만 8천 명 줄면서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가임 여성 인구는 같은 기간 41만 3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결혼은 늦게 하고 독신이나 이혼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신생아는 줄어드는 반면 사회는 더욱 고령 사회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436만 5천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인구가 2.3% 증가했으니까 고령 인구 증가율이 13배나 높은 셈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제조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울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가 고령 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는 317만 천 가구로 5년 전보다 43%나 급증했는데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나 차지해서 주택공급 정책에 변수가 됐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또 2000년 이후에 결혼한 10쌍 중 1쌍 이상은 여자가 연상인 것으로 나타나 결혼 풍속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간추린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강남과 서초 등 다단계 판매 조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주택금융공사의 e-모기지론이 판매 중단 두 달여 만에 오는 28일부터 판매를 재개합니다.

e-모기지론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고 3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가 연 5.65에서 6.05%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상품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터 전체를 공원화하되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본부 지역은 민족-역사 공원으로 조성되고 유엔사령부와 수송부 등이 위치한 주변 부지에는 상업, 업무, 주거 등 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