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통과…163조 3500억 원

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총 163조 3천 5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158조원)와 특별회계(6조 7천억원)를 포함한 총 164조 7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1조 3천 500억원 순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 158조원에서 1조 4천 600억원 감액된 156조 5천 400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6조 7천억원 보다 1천 100억원 증액된 6조 8천 10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원안(73조 8천억원)보다 1조 8천억원 줄어든 7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규모는 당초 238조 5천억원 보다 3조 1천억원 줄어든 235조 4천억원으로 정해졌다.

예결특위는 여야간 논란이 돼 온 남북협력기금 출연금(6천 500억원)과 사회일자리 창출 예산(1조7천억원)을 각각 1천500억원 삭감하고 ▲담뱃값 미인상과 관련된 복지투자 1천 5억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 1천 980억원 ▲지방교부세 3천 61억원 ▲예비비 3천억원 등 모두 2조 7천억원을 감액했다.

前군수뇌 73명 “盧대통령 발언 취소·사과하라”  

전직 국방장관들을 포함한 역대 군 수뇌부 73명이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한 ‘군대 발언’을 공개 비난하는 성명서를 공식 발표하고 발언 취소 및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긴급 회동,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 명의의 5개항 성명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일생을 바쳐 온 우리는 지난 12월21일 행한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우리 국민과 국군, 헌법을 모독하고 신성한 국방의무를 폄훼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노대통령은 이 국가 비상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 및 대한민국 국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 70% "공직자 절반은 부패"

국민의 70%가 '공직자의 절반은 부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법을 거의 지킨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5%에 불과했다.

공적기관 중 불신의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국회였으며 이어 정부 검찰 법원 경찰 군 순이었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한 1대1 면접조사에서 각 기관들에 대해 '불신을 0점, 신뢰를 10점'으로 정하고 신뢰수준을 물었을 때 국회 정당 정부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뢰도(4.0)보다 낮게 나타났다.

국회 3.0점, 정부ㆍ정당 각 3.3점, 지자체 3.9점, 검찰 4.2, 법원 4.3점, 경찰 4.5점 등이었다. 이어 노동조합 4.6점, 대기업 4.7점, 언론·군 각 4.9점이었으며, 교육기관과 시민단체는 각각 5.4점으로 중간값인 5점을 겨우 넘었다.

응답자의 70%가 '공직자 2명중 1명은 부패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0%가 '정부 공직자들이 중요 정보를 별로 또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北 ‘금융제제 풀면 핵 폐기’밝혀”

북한은 지난 22일 끝난 6자회담에서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이 말했다.

탕 위원은 25일 중국을 방문 중인 고노 요헤이 일본 중의원 의장과 만나 6자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탕 위원은 고노 의장에게 “지난주 6자회담에서는 매우 진전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며 “북한은 회담에서 ‘금융제재가 풀리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번 언급과 관련, 북한은 미국이 가동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금융제재 문제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정운찬 향우회 발언 미묘한 파장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26일 “저는 분명 공주가 고향인 영원한 충청도 사람”이라며 “충청인이 나라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 왔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서울에서 열린 재경 공주향우회 송년모임에 참석,“공주분들께 2007년은 특별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제가 미력하나마 공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는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서울로 떠나 왔지만 변함 없이 저를 품어 줘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지역 연고를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그동안 대선에서 영호남 대결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범여권의 충청권 히든 카드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그의 충청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 표현은 미묘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국민일보] 이필상 총장，이번엔 외국서적 표절 논란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제1저자 등재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려대 총장 이필상 경영학과 교수가 외국 원서의 내용과 그래프들을 자신의 저서 3권에 출처 없이 인용한 것으로 26일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교수가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인용한 책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의 폴 스미스 교수가 1978년 출간한 ‘Money and Financial Intermediation(금융기관론)’으로 밝혀졌다.

이 교수는 이 책의 상당 부분을 번역 수준으로 그대로 옮겨 자신의 저서 ‘금융론(1985)’,‘개정판 금융경제론(1990)’,‘제4개정판 금융경제학(1997)’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교수의 저서 금융론 318∼350쪽,금융경제론 387∼398쪽,금융경제학 182∼192쪽 부분이 스미스 교수 저서 169∼205쪽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은 물론 표,공식,그래프 등을 각주나 정확한 출처 없이 그대로 옮겨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문제’ 8개조차 스미스 교수 저서 ‘Questions for Discussion(토론용 문제)’와 동일했다.

이 총장은 “스미스 교수의 책은 교과서와 같은 책으로 새로운 이론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다 알려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프나 표,내용들을 참고했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 권오승 “언론이 악의적 보도땐 공정위도 악의적 대응”

권오승(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앞으로 (공정위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악의적으?은 발언은 공정위가 최근 각종 정책 추진 및 공직자 윤리 문제와 관련해 잇달아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비판적이지만 건설적인 보도는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는 악의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사담 후세인 한 달 내 교수형

이라크 최고 항소법원은 26일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아리프 샤힌 항소법원 판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담 후세인에 대한 지난달의 교수형 선고를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라크 법은 사형선고가 항소법원에서 확정되면, 30일 내에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샤힌 판사는 “교수형은 27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26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BC 방송은 “사담의 사형 집행이 일부 이라크인의 분노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대만에 강진…필리핀 해안에 쓰나미 경보

2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이 대만 남서부를 강타했으며 이 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쓰나미가 필리핀으로 향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대만 중앙통신은 26일 오후 8시26분 대만 남단 헝춘에서 남서쪽으로 23㎞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지진은 대만 전역에서 감지됐으며 아직까지 인명피해 여부나 남부 전자 및 반도체 공장 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전화가 불통사태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기상당국은 이 지진의 규모가 6.7이라고 말했으나 미국 지진관측소는 7.1로 발표했다. 

[한겨레] 국립공원은 공짜로 가도 사찰 문화재 관람료는 내라?
 
새해부터 전국의 각 국립공원 입구에서 공원에 들어가려는 탐방객과 이들을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려는 국립공원 안 주요 사찰 관계자 사이의 충돌 사태가 우려된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 15개 공원 22개 매표소에서 입장료 징수와 함께 해 오던 주요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대행 업무도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공원 안 주요 사찰들은 새해부터는 직접 공원 탐방객을 상대해 1인당 1000~2200원 가량의 문화재 관람료를 거둘 예정이다.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위원회는 이달 중순 연석회의를 열고 2007년 6월까지는 문화재 관람료를 현재의 매표소 위치에서 받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당장 새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것을 알고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 지급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면서 사찰 쪽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일보] 가임여성 첫 감소세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풍조가 팽배한 가운데 임신이 가능한 15~49세의 가임 여성인구 자체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어 저출산이 구조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펼쳐도 출산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05년 인구센서스-여성·아동·고령화 부문’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가임 여성인구는 1,309만7,000명으로 5년 전인 2000년 말보다 5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던 가임 여성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접어든 것.

더 큰 문제는 가임여성인구 중에서도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배우자가 있는 가임여성 인구’(764만 명)가 5년 전에 비해 무려 41만3,000명이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독신과 이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신할 능력이 되는 가임 여성이 줄기 시작한 것도 문제이지만 실제 출산의 조건이 되는 유배우자 가임 여성은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軍복무 단축내용 내년 상반기 확정”
 
군 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개선안이 내년 1월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상반기 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차원의 ‘병역자원 연구기획단’(기획단)은 26일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비전 2030’과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검토되어 왔던 것”이라면서 “병역제도개선안을 내년 상반기 내로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 복무 단축 기간과 시행일시, 사회보험제도 시행시기 등을 내년 상반기 내로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 또는 2008년 상반기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2005년 9월1일 국방부로부터 ‘국방개혁 2020안’을 보고받으면서 군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지시했다고 기획단은 설명했다.

덧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의 한 명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26일 “사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격려하자”고 말해 눈길을 끌었네요.

손 전 지사는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평강공주의 사랑과 격려가 없었다면 온달 장군은 그저 바보 온달로 남아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평강공주가 돼서 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 경제 회복과 국가 안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노 대통령은 한 번이라도,빈 말이라도 칭찬을 받고 싶어한다”며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부서 격상,신성장 동력산업 투자 확대,국방비 증액을 통한 군현대화사업,자이툰부대 파병,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노 대통령이 칭찬받아야 할 ‘잘한 일’로 꼽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