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언제부터 시행할까?

군 복무기간 단축 검토 발표 이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무기간 단축 시행시기가 참여정부 임기 내에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내에 단축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실제로 이 같은 안을 연구하고 있는 범정부 차원의 '병역자원 연구기획단'(기획단)의 활동시한이 내년 6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8일 병무청 청사 내에 사무실을 두고 출범한 기획단은 국방부와 병무청,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비상근 연구위원회와 국방부 및 병무청 실무자로 이뤄진 실무연구팀으로 편성돼 있다.

기획단이 애초부터 극비리에 출범한데다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병무청 및 국방부 관계자들 조차도 '모른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활동 상황을 철저히 숨기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활동 마감 시한을 앞둔 내년 상반기께는 시행시기를 비롯한 연구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복무기간 단축 시행시기와 관련, 내년 하반기 또는 2008년 상반기 입대자들부터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고 다음 정권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할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이 시행시기를 못박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쪽(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워낙 비밀이어서 분위기를 감지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년 상반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내놓을 때 시행시기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도 "복무기간 단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면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면 시행시기도 빨라질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정부의 복무기간 단축 발표 이후 시행시기 및 자신의 입대시기를 문의하는 글이 국방부와 병무청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병무청 병역상담 전화에도 이런 문의를 해오는 입영대상자들이 많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전했다.

ID '이준영'이란 네티즌은 "제가 군대 가고 난 뒤 (단축 시행시기)발표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서 "괜히 이 시기에 군대 가는 사람들은 마음만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병무청이 운영하는 병역상담 전화에도 '복무단축 시기가 언제 쯤이고 지금 군대 가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입영대상자가 늘고 있다는 것.

병무청은 이런 문의전화가 계속되자 26일 오전 본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병무청에 '복무 단축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단축기간, 시행시기, 단축 방법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긴급 전화 응대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복무기간 단축 시행안이 나오면 현재 복무 중인 병들 역시 자신의 복무기간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가장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복무 중 이 조치가 시행되면 단축 기간 전체는 아니더라도 복무기간이 일정기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단축 발표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한 전례가 없었다"며 일각의 입대지연 사태 우려를 일축하고 "단축기간이 정해지면 복무 중인 병들을 위한 '단축기간 표준 조견표'가 만들어져 예하 부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10월 시행된 2개월 복무단축과 관련, 육군과 해병대(26개월→24개월)를 기준으로 그 해 10~12월 중에 전역하는 병들은 1주간 단축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2004년 1~3월 전역자는 2주간, 2004년 4~7월 전역자는 3주간, 2004년 8~11월 전역자는 1개월을, 2004년 12~2005년 3월 전역자는 5주간의 단축혜택을 받는 식으로 표준 조견표가 작성된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