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진통…순삭감 규모 차이 커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계획인 가운데, 여야가 예산 세부 내역 조정을 둘러싸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세출 예산안의 순삭감 규모와 핵심쟁점인 남북 협력기금, 사회일자리 예산의 삭감 여부를 놓고 작충 잡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조 5천억 원 이상 순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5천억 원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고, 남북협력기금과 사회일자리 예산 삭감폭도 여야가 4천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와 병행되는 세입 예산안 규모를 놓고도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경상 GDP 규모를 6.8%로 보는 반면 한나라당은 5.3%를 주장하며 최소 6천 5백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역시 세입 규모를 결정할 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각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상정해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