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착륙은 가능한가?

KDI,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KDI의 경제를 보는 시각에 시장의 이목이 쏠립니다.

KDI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3분기 전망 때 4.3%를 얘기했으니 0.1% 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민간소비는 당초 예상보다 0.1% 포인트 높은 3.9%, 설비투자는 0.6% 포인트 상승한 7.6%로 내다봤습니다.

성장률 전망이 조금이나마 올라간 것은 대외 변수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급락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핵 변수가 북한이 핵 실험을 했을 당시보다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KDI가 금융불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값 급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올해 급증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도나도 '부동산發 가계 도산 우려'를 입에 올리고 있지만 아직 수치로 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 여신의 연체율은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금리가 크게 올라", 또는 "경기부진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이라는 가정 아래 여신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입니다. 3분기까지 이런 시각을 가졌던 KDI가 금융시장 불안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점이 눈길을 끕니다.

1000억 달러를 넘어선 단기 외채도 변수로 꼽았습니다. 은행들이 빌려 온 외화로 가계와 중소기업에 빌려 준 규모도 상당합니다. 총 외채 가운데 단기 외채의 비중이 IMF 사태 직전인 40%대 중반으로 상승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칫 쏠림 현상이라도 나타난다면 환율의 급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DI는 그러면서도 실물 경제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면 "금융 유동성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금리 인상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연간 30~4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는 정부도 꼬집었습니다. 현재의 인구증가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잠재된 위험을 컨트롤하는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중요한 때라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 미국 및 한국 증시 크리스마스 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