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무산 '책임 공방'

여야는 23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이 부결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한나라당의 반대와 일부 여당 의원의 이탈표 때문에 부결되는 돌발사태가 빚어지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택시 LPG 특소세 면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기습 제출하는 바람에 '국회사상 초유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이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EITC 도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발생한 사태"라고 맞섰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택시 유가보조금이 80%나 되는 상황에서 면세를 해 줘봐야 별다른 혜택이 없고 오히려 가격구조만 왜곡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정서에만 편승한 포퓰리즘적 처사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LPG 특소세 면세법안을 처리해 준다고 우리가 담보한 게 아니지 않았느냐"며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택시 LPG특소세 면제 법안이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여당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은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맞섰다.

그는 또 "우리 법안이 부결됐다고 여당의 법안을 부결시킨 게 아니라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걸린 EITC 제도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은 애초부터 반대했었다"고 덧붙였다.

박영규(朴永圭) 수석부대변인은 "열악한 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집권 여당이 먼저 택시 LPG 특소세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핑계로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