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쯤 10만 원권 지폐 나온다

<앵커>

고액권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는 2008년 말에 10만 원 짜리 지폐가 도입될 것 같습니다. 5만 원권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고액권 발행을 반대해 오던 재경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임영록/재정경제부 차관보 : 그동안 신중한 입장에서 장·단점 측면이 있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긍정적인 측면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새 지폐의 주인공으로는 세종대왕 다음의 높은 선호도를 보인 백범 김구 선생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5만 원권도 도입된다면 여성계의 오랜 요구를 감안해 신사임당이나 독립열사 유관순이 유력합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이건, 국회 결의가 됐건 정치권의 합의가 나온다면 빠르면 2008년 하반기에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면 때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매년 10억 장 넘는 10만 원권 수표를 발행·관리하는데만 약 4천억 원이 듭니다.

또 현재 유통지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원 권의 물량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숙/외환은행 영업부 : 인건비를 포함해서 은행권 전체로는 약 1조 원 정도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큰 돈을 현금으로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 뇌물수수가 성행할 것이란 걱정, 또 무엇보다 위조지폐 범죄의 표적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현금사용액을 넘어섰는데 구태여 10만 원 지폐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종규/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 신용카드 등 전자화폐사용이 늘면 거래가 투명해지지만 고액권이 발행되면 지하경제만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여기에 거래 단위가 상승으로 물가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