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0만 원권 도입' 급물살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의 고액권 발행 요청에 대해 "시간을 좀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액권 발행에 반대해온 재경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고액권 발행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행정부가 반대하기 힘들다"고 말해 사실상 고액권 발행안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화폐 도입에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빠르면 2008년 쯤에는 고액권이 도입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만 원권이 도입되면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퇴출되면서 수표 유지관리비용 4천억 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유통지폐의 90%를 차지하는 1만 원권이 발행물량을 절반정도로 줄일 수 있어 연간 4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줄일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100달러 지폐와 마찬가지로 고액권 위폐가 범람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무자료 거래나 탈루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인플레 심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액권이 풀어야할 숙제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