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산안 처리 입장선회 배경은?

한나라당이 20일 사학법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종전 방침에서 선회, 연계처리를 않겠다고 밝히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서라도 사학법 재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강경기조를 고수해 온 당 지도부가 여당의 명시적 '양보' 등 상황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협조로 입장을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학법과 예산안은 연계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학법-예산안 연계처리 불가피'라는 그간의 입장과 180도 다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당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당내 일부 인사들조차 "예산안 처리에 협조키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지만 그간의 대응과정을 보면 당이 원칙도 없이 왔다갔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견상의 당론 번복은 물론 강재섭(姜在涉)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점 등을 의식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자발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종교단체들이 종단사학 폐교방침까지 거론하는 등 외부 지원군이 든든해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거푸 예산안 처리에 불참할 경우에 쏟아질 비난여론과 부담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연말에는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장외투쟁을 벌인 바 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발목잡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경우 당은 물론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당 대선주자들에게도 결코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사학법-예산안 연계가 애초부터 '엄포용 카드'였다는 분석도 있다.

당이 역점적 으로 추진해 온 사학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 협상전략 차원에서 예산안 카드 를 적절히 활용했다는 것.

실제 한나라당은 외견상 '예산안 처리 불가'를 외치면서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차원의 예산안 심의는 계속 진행해 왔다.

이병석(李秉론 번복은 물론 강재섭(姜在涉)錫)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 왔다갔다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중단시키거나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내 핵심 관계자도 "사학법 재개정 촉구를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사학법 -예산안 연계 가능성을 열어놨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