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자치구별로 사회복지비 부담 기준을 달리하자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강서구는 관할 지역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아 복지비 부담이 다른 구보다 많은데도, 구마다 획일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는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맞춰 기준부담률을 조정하면 구별 재정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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