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장애인 보호시설 가운데 장애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빼고 법인 시설에만 보조금을 준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해 법인 시설과 개인 시설에 보조금이 동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개인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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