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성장 동력 감소 '경고'…해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전 2030의 민간작업단이 추산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4.3%.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최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이 4%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80년대에는 8.6%, 90년대 6.3% 2006년부터 5년간 4.9%에 이어 급격한 하락 추세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노동량 감소 때문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입니다.

만성적인 저성장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노동 부문에서 효과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과 근로자 평생 교육, 노동시장 유연화와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 해외 노동력 유입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직 중진국으로서 당분간 빠른 성장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