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대출 가산 금리도 줄인상?

<앵커>

국내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도 인상할 방침이죠?

<기자>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CD 금리에 은행별로 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우대금리 명목으로 금리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근 은행들은 우대금리 축소, 그러니까 금리 할인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이 다음주부터 가산금리 자체를 0.1% 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18일)부터 적용되는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75에서 6.75%로 또 다시 연중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대출 금리 상승은 시장에서 CD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D 금리는 3년 9개월만에 최고 수준인데 콜금리가 르지 않았는데도 11월 이후 0.16%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지급준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인상을 앞두고 은행들이 원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시키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가산금리 인상마저 이뤄질 경우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의 이자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금융 협의회에서 시중은행장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가산금리 인상은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앵커>

지난 주말 정부와 여당이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번주 추가대책이 논의되죠?

<기자>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이견이 크게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일단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내년 7월 실시를, 정부는 내후년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민간 주택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도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분양원가가 공개돼야 확실히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환매조건부 분양,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팔 때는 공공기관에게만 되팔 수 있게 해 시세차익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 없이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일반 분양주택의 가격만 올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만 실시하자는 입장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에 대해서도 막대한 재원 마련의 부담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대책을 밝힐 때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간접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최근 논의의 흐름은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여당에 정부가 밀리는 양상입니다.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사안이어서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주 중요한 경제일정,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정치권에서 제기한 반값 아파트 분양 방안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정 협의가 이번주에도 계속됩니다.

내일은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 위원회가 열려 11.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상황을 점검합니다.

은행권에서 담보대출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내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독 방향을 밝히고요.

수요일엔 산업자원부가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을 선정합니다.

상습적인 고액 세금 체납자와 부동산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자도 모레 발표됩니다.

목요일에는 재경부가 준비한 서민금융 활성화방안과 신문지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금요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4분기 소비자동향조사는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 지표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 조짐을 보이면서 증시에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오늘부터 재개되는 북핵 6자 회담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