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雪…雪 교통몸살

16~17일 이틀간 내린 눈으로 전국에서는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지역에는 16일 밤 9시 대설주의보가 발표되면서 시와 자치구 등 32개 제설작업 기관에서 7,0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했지만 정작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서울은 12.4㎝로, 올 겨울들어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도심 인도와 주택가 곳곳에 눈이 수북이 쌓였다.

그러나 집 앞이나 점포 앞의 눈을 치우는 시민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마련한 '제설·제방에 관한 조례'는 점포주에게 출입문 앞 폭 1ｍ, 건물경계 폭 1ｍ 등의 제설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에서는 눈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

대부분의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제군 한계삼거리-고성군 간성읍을 잇는 진부령 46번 국도 등이 한때 전면 통행 금지돼 이 일대에서 극심한 지·정체 현상이 빚어졌고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주요 등산로의 입산이 전면 통제됐다.

제주도는 강풍과 폭설로 오전 7시 김포행 첫 비행기부터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고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다가 이날 오후부터 항공기만 운항이 재개됐다.

강원 양양공항에서도 한때 승객들의 발이 묶였다.

기상청은 18일에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으며 추위가 계속되겠다고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 영하 11도를 비롯해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부산 영하 1도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추위는 19일 오전까지 이어지며 오후부터 평년기온을 되찾는다.
 
美 "北 합법자금은 풀 수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말 베이징 북·미 접촉에서 "불법자금이 아닌 합법자금에 대해서는 미 재무부와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은 이를 미측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합법자금에 대한 계좌 동결을 풀어줄 것이라고 해석하고 6자회담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상황변화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의 언급은 금융제재의 완전한 철회를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북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부분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측이 금융거래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경우 미국은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5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관련 미국법을 계속 위반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2차례 정도 회담(실무그룹회의)을 한 뒤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18일 6자회담이 열리는 베이징의 댜오위타이에서 북한과 미국간 'BDA 워킹그룹회의'도 함께 개최된다고 정부 당국자가 17일 밝혔다.
 
美 "한의사 시장도 문 열어라"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본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국내 한의사 시장 개방을 새롭게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검토에 들어갔고, 한의사계는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미국측 협상단은 의사·간호사·수의사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 상호인정을 요구한 우리측에 반대조건으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을 요구했다.

배경택 복지부 한·미 FTA 팀장은 "첫 제안을 받은 만큼 이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에는 49개 대학에 우리의 한의대 과정과 비슷한 아시아학과 등이 설치돼 있다. 해당과 출신 의사만도 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한의사는 1만7천여 명 수준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미국이 최소 3년이면 졸업할 수 있는 침구사 수준의 인력을 국내 한의사와 동등하게 인정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위기론 대두

경기 하락기에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수 있어 점진적인 금리 조정으로 주택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 연구위원은 17일 '가계금융 부실 억제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2001년 10% 이상, 2002년 20%이상 올랐으며, 올해에도 10%가 넘는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의 대출상환 능력 저하와 국내 경기의 둔화 가능성은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가 금융위기를 유발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금리 인상과 경기 하락은 주택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위기 전후 한국경제와 생활여건 변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위기 징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거품과 이에 따른 가계 부채 급증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자본 이탈로 위기가 현실화하면 투자와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만성적인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가계 부문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대출 원리금 부담 증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경제 활력 회복에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상 투혼 김연아 '은반 여왕' 등극

'피겨 요정' 김연아(16ㆍ군포수리고)가 '은반 여왕'에 등극했다.

김연아는 16일 밤(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이스 팰리스에서 벌어진 2006~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마지막 날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19.14점을 얻어 쇼트프로그램에서 따낸 65.06점을 합친 총점 184.20점으로 동갑내기 라이벌이자 지난해 우승자 아사다 마오(172.52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인으로 피겨 스케이팅 세계정상에 오른 것은 처음으로 1905년 현동순이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한 이후 한국 피겨 스케이팅 101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쾌거다.

지난 3월 세계주니어선수권을 제패했던 김연아는 이로써 성인 무대 데뷔 첫 해에 정상에 오르는 감격을 누렸다.

쇼트프로그램에서 3위에 올랐던 김연아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불굴의 의지로 최고점(119.14점)을 얻어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국민일보] 원희룡 의원, 대선경선 출마 선언 

한나라당 소장개혁파인 원희룡 의원이 17일 당 대선후보 경선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회의 땅,약속의 땅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꿈은 선진·복지통일국가를 이루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며 나아가 인류의 번영과 평화,행복을 선도하는 국가로 세계에 우뚝서는 것"이라며 "꿈을 현실로 이끌 길을 마련해 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98%에 해당하는 1135만6648명이 연간 250만∼59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며 서민·중산층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재산세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재산세는 소득분배상 하위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면서 "필요한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차등 인상,세금 등 불납결손액 징수 강화, 방치 국유재산관리 강화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선관위 대선인터뷰 중지 공문, 법 과잉해석 알권리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기사 게재를 내년 8월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14일자로 본보에 보낸 '대선 입후보 예정자 대담 관련 기사 게재 중지 촉구' 공문에서 "동아일보의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므로 즉시 기사 게재를 중지하고 다른 대선 후보의 대담·토론 기사도 게재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관위는 또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담·토론 형태의 대선 후보 인터뷰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18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만도 여러 신문에서 유력 대선주자들과의 인터뷰 기사를 수차례 보도했으나 선관위는 그동안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인터뷰 보도 중지를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인터뷰는 언론의 중요한 취재 수단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대선주자 인터뷰는 대담 토론으로 볼 수 없다"면서 "선관위의 조치는 상식을 넘어선 법 과잉해석이자 알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KAIST·정보통신대 통합될 듯

국내 대표적인 공과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 서남표)과 국내 최상위권의 IT(정보통신) 특성화대학인 한국정보통신대(ICU·총장 허운나·대전 유성 소재)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 차관과 두 대학 총장들은 지난 12일 두 대학의 통합과 관련한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ICU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통합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키로 해,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가 내년 ICU에 대해 95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20억원을 삭감하면서 'KAIST와 통합'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는 ICU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관련 학과를 통합 운영할 경우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과기부와 정통부도 긍정적인 반면 ICU는 일단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중앙일보] 당선 확률 이명박 47%, 박근혜 27%, 고건 20%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내년 12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대선(2007년 12월 19일)을 1년 앞두고 조사전문기관에서 정치.사회 여론조사를 맡고 있는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른바 '빅3'의 당선 확률 조사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 전 시장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에 대해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로 답했다. 이를 평균한 수치는 47%다.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을 받은 결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7%, 고건 전 국무총리는 20%의 당선 확률 평균치를 기록했다.

'빅3 '외에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7명의 전문가에게 지명을 받아 2위에 올랐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각각 3명의 전문가로부터 후보로 꼽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한겨레] 재건축·재개발도 상한제 '사업추진 움찔'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불리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분양값 상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떨어져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가격 하락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주 재건축 아파트값은 9월 이후 석 달 여 만에 하락했다.

현재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재건축 움직임이 있는 곳은 100여 단지(8만여가구)로 추정된다.

1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정이 지난 15일 결정한 민간택지의 분양값 상한제 도입 대상에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당연히 포함된다.

재건축 아파트에는 현재 △임대주택 의무 건설(25%) △소형주택 의무 비율(전용 25.7평 이하 60%) △최고 50%에 이르는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분양값 상한제까지 도입되면 재건축 아파트값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지난주 0.04% 떨어진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 9월1일 이후 석 달 여 만이다.

[한국일보] 대선 1년 전 국민 의식변화 진보 줄고 중도 늘었다

17대 대선을 1년 앞둔 현재, 16대 대선이 실시된 2002년과 비교할 때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3% 포인트 줄고, 중도는 6.5% 포인트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이념 성향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원장 김병국 고려대 정외과 교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의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정치 안보의식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45.1%에 달했다.

'대단히 진보적이면 0점, 중도적이면 5점, 대단히 보수적이면 10점'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0~4'라고 대답한 진보층은 18.6%, '6~10'이라고 응답한 보수층은 36.3%였다.

4년 반 사이에 진보는 6.3% 포인트 줄어든 반면 보수는 1.6% 포인트, 중도는 6.5%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경향신문] 근로자 주당 평균 47.9시간 근로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아직까지 48시간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특성상 야간근무가 많은 도·산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주당 평균 5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48.1시간에서 올해 11월에는 47.9시간으로 사상 처음 48시간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은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보다는 훨씬 긴 것으로?하 사업장은 40시간, 나머지는 44시간이다.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도·산매 및 음식숙박업이 52.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덧말]

가수 강원래씨(38)가 몰던 승용차가 17일 충남 금산군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양곡교 인근에서  NF쏘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일부 뼈에 금이 가긴 했으나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네요,

강씨는 경남 진주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폭설이 녹아 젖어있던 길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000년 11월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크게 다친 뒤 재기, 가수로 활동하면서 교통사고 예방 등의 강연활동을 해 온 강씨는 “이번 사고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또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