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대북지원, DJ 정부의 2.2배"

참여정부의 대북지원 규모가 김대중 정부 때의 2.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 규모는 2조 546억 원이었으며, 올해와 내년 전체 예산안을 포함하면 총 4조 1천44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 평균 8천289억 원이 북한에 지원되는 셈으로 김영삼 정부 때의 13.9배, 김대중 정부 때의 2.2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국내 산업단지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5.6% 늘어나는데 비해 개성공단 관련 무상지원 예산은 2배로 증가한다"면서 "대북지원 예산을 침체된 지방경제 회생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