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살인' 누명 벗은 태권도 선수

국가대표급 태권도 선수가 집단 싸움에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증인들의 위증이 드러나 재심 끝에 1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집단 싸움에서 사람을 숨지게 한 가해자로 지목돼 유죄가 확정됐던 J 모씨의 상해치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증인들이 위증을 한 것도 새로 드러났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했기 때문에 집단 싸움에 가담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이 유력하던 J씨는 지난 95년, 한 술자리에서 벌어진 집단싸움에서 사람을 숨지게 한 가해자로 지목돼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