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을 5백원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6천억원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국민건강기금의 재원인 담배부담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추진했던 국립암연구소 운영과 예방접종관리,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 등 일부 복지사업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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