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표 뉴스비평] 방통위 입법 추진 뉴스

정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률안은 현재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갖고 있는 방송, 정보통신, 전파관리, 우정사업 등의 기능을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과 정부기구인 방송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계의 입장은 뉴스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뉴스가 너무 중립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법안을 보도한 지난 6일 SBS 8시뉴스는 법안 중 다섯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서열이 매겨지도록 한다는 대목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는 국무조정실이 입법예고한 이 법안이 방통위의 근간이 되어야 할 합의제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민주노동당의 논평과 방송의 독립성이나 공공성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법안이라는 한나라당의 논평을 한마디씩 보도했습니다. 이날 뉴스는 여야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8시뉴스는 8일 이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방송위원회의 발표를 단신으로 보도했습니다. SBS 뉴스는 토론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11일의 공청회 소식과 이 공청회에 앞서 시민단체가 법안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한 긴급기자회견 소식을 이날 저녁 8시뉴스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하루 늦은 12일 아침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방송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방통위 설치법안에 대한 뉴스의 보도는 매우 부실합니다. 입법예고하기까지 진행된 상황, 특히 정부기구인 국무조정실과 방송위가 법안의 어느 부분을 놓고 다투고 있는가, 방송위가 법안을 거부하는 배경은 무엇이며, 방통융합추진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법안의 어느 부분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안은 어떤 것인가를 뉴스가 분석했어야 합니다. 방송위의 구성에 대통령과 함께 국회도 참여하는 현행 합의제가 실제로는 여야 나눠 먹기식 운영이라는 일부의 문제제기도 방송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방송계의 입장은 뉴스의 분석 기사와 토론이나 논평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뉴스는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잘 될 것인가만 걱정했는데, 여야가 이해관계의 절충을 통해 합의안만 만들면 어떤 법안도 괜찮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객관성은 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 뉴스 스스로는 어떤 판단도 비판적 시각도 거부하는 객관주의에 빠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당초 목표했던 2008년에서 4-5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지난 13일 SBS 뉴스는 이전이 연기된 이유가 일부 시민단체들의 이전 반대 시위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는 이전 연기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지 이전 연기가 시민단체들의 반대 시위 때문이라고 본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뉴스가 인용한 기지이전사업단 쪽 설명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부지매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과 함께 미국 쪽과의 세부적인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연기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지 이전이 연기된 것은 미국 쪽에서 시설종합계획서 제출이 늦어졌기 때문이며, 주민들 반발은 실제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방부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연기로 인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설명 부족입니다. 뉴스는 이전 연기로 인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도 재조정해야 하고, 서울 용산 기지 공원화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획들의 차질을 만만치 않은 파장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입니다.

지난 7일 SBS 뉴스는 도하 아시안 게임 승마경기도중 낙마로 사망한 김형칠 선수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질퍽한 땅에서 도약하던 말이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뉴스는 애통하는 가족의 모습과 함께 슬픔에 빠진 전 세계의 애도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되풀이하여 방영한 것은 지나쳤습니다. 지난 11일 뉴스는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내년 정부 예산은 크게 늘인 반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의 취지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례가 적절치 않습니다. 뉴스는 과거사 정리와 관련하여 정부가 요청한 예산 중 피해보상, 지원 예산이 2천억 원이라고 보도하면서도 그 내역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예산 1천 505억원,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 피해보상 관련예산 1천 15억원,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관련예산 21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사와 관련하여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자는 것을 과거지향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예산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액수입니다. 뉴스의 예산 분석은 얼마나 큰 규모의 예산이 의미 없이 낭비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