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대치 속 예산안 처리 연기 불가피

<앵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내일(15일)로 예정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당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 시각까지도 공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예산안·법안들의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산안 심사와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잇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결특위는 어제까지 각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 1차 감액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못잡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상 개방형 이사제 양보를 요구하면서 국회를 마비시켜 놓더니 계속해서 국회일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했는데도 여당은 조금의 변화도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내일 예산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과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는 결국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