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현물보상제 도입 추진"

<앵커>

국내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정부가 토지보상비를 현금 대신 땅이나 건물로 지급하는 현물보상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죠?

<기자>

참여정부 들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풀린 보상금이 37조 5천억 원 이상.

보상비를 받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권에 집을 구입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측면이 컸습니다.

그런데 연말과 내년 초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를 비롯해서 또 다시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시중에 풀리는 돈이 12조 원 가량입니다.

이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서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됐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토지를 수용한 대가로 현금 대신 아파트나 땅을 주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보상액 가운데 현물 보상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40% 정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도 부재지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 땅 주인들에게는 1억 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시행 중인데요.

하지만 채권을 시중에서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적정한 현물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일과 현금보상을 선호하는 땅 주인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앵커>

여당이 공공주택 공급 특별법을 추진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과 관련해 부작용이 많더라도 한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마디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 공영개발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를 넘겨 받은 민간 건설회사가 차익을 남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분양가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열린우리당에서 제기한 환매조건부 주택,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3가지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당은 또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도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통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전환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저소득측 주거복지 향상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은 공급이나 세제 위주의 기존 대책에서 벗어나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도권 택지 부족과 급격히 늘어나게 될 재정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앵커>

어제(12일)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 달 여만에 지수가 1370선으로 후퇴했죠?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기관투자자의 매물이 집중되면서 어제 주가는 13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내일이 트리플 위칭 데이, 즉 지수 선물과 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매수차익잔고가 4조 3천억 원 이상 쌓여 있는 상황에서 상당량의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증시에선 악재만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원엔 환율이 780원대로 하락했고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추진은 휴대전화 부품업체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LCD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LG필립스 LCD는 사상 최저로 추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는 은행주와 건설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위칭 데이인 내일까지는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트리플 위칭 데이는 하나의 이벤트로서 증시의 추세를 바꿀 만한 변수가 되지 못하고 다음주부터는 투자심리가 호전되지 않게냐는 시각도 있어 특히 낙폭이 큰 수출 관련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