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식 부동산 담론

작성 2006.12.13 09:45 조회수

반 값 아파트 공급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왜 시행을 못 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개념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주택(땅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나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주택(싸게 아파트를 공급한 뒤 팔 때는 국가나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게 해서 시세차익을 최소화하는 방식) 등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한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에서 어떤 의지가 읽혀집니다.

여당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최근 제기된 여러 논의들을 모두 아우르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게 넘기지 않고 전면 공영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주장한 토지임대부 주택, 열린우리당에서 제기한 환매조건부 주택, 그리고 기존의 국민임대 주택 3가지 형태로 공공택지에서 집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민간 부문으로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상한선 설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세 전환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의 모든 부동산 대책을 아우르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집 값이 전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부동산 버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활발한 논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반 값 아파트 논의가 대세가 됐지만 시장에선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회의적인 기류가 더 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권에 쓸 만한 택지 확보가 가능한 지, 급격하게 늘어날 재정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반 값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해도 극히 미미한 물량에 그칠 수 밖에 없다면 원래 목표했던 집 값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집을 투자나 자산증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국민 의식의 변화 없이 사실상 임대 주택에 가까운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이 성공을 거둘 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논의는 보다 구체화돼야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신중해야 합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구호와 수사에 그친다면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루 빨리 중구난방식 논의가 정리돼야 합니다. 한 쪽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라는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반 값 아파트 공급이라는 거품 낀 희망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너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315.58(-12.90p, -0.10%)

나스닥 지수 2,431.60(-11.26p, -0.46%)

S&P 500 지수 1,411.56(-1.48p, -0.10%)

<특징>

美 연준, 연방기금 금리 동결, 연5.25%

"인플레이션 우려 여전, 내년 초 금리인하 가능성 희박"

美 10월 무역적자가 589억 달러, 전월 대비 8.4% 감소, 예상 하회

국제 유가 하락 지속, 달러화 약세 여전

<한국 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