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그동안 나온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모두 포괄하는 ‘공공주택개발특별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반값 아파트’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방식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을 모두 끌어안고 가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담은 반값 아파트 방안은 ‘대지임대부 분양’ 방식과 ‘환매조건부 분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공공택지의 ‘완전 공영개발’이다.
홍준표 의원 발의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지 임대부 분양’은 토지, 건물을 모두 분양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가진 채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것이다.
택지비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는 싸질 수밖에 없다.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현행 방식처럼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되, 당첨자가 집을 팔 때는 공공기관에 팔도록 하는 방식이다.
되팔 때 받는 집값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과 적정 이자율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이 결정한다.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고분양가가 문제됐던 것은 정부가 땅을 민간업체에 이익을 남기고 팔아 왔기 때문”이라면서 “환매조건부 분양이나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은 이를 차단할 수 있어 분양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김갑성 교수는 “국공유지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토지를 국가가 모두 사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정부 재정 부족으로 결국 소량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툰 파병 연장안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규모를 줄이고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한나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동의키로 해 통과가 확실시된다.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자이툰 부대를 내년말 철군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주둔 국군 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및 감축계획’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5표, 반대 1표(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로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자이툰 부대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되 2,300여명 수준인 자이툰 부대 규모를 내년 4월까지 1,200여명선으로 감축하고 내년 중 철군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김제 AI 농장서 메추리알 대량 반출
AI가 3차로 발생한 전북 김제 메추리 농장에서 최근까지 메추리 알이 대량 출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방역대책본부와 농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메추리 농가에서 최초로 AI가 발생한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하루 평균 10만여개의 메추리 알을 전북과 충청지역 가공 공장 등에 공급해 왔다.
또 이달 들어서도 지난 8일까지 하루 평균 수만 개씩의 알을 출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1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백만 개 이상의 알이 오염된 상태에서 전국 각지로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메추리 알은 출하시 별도의 세척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알에 묻어 있는 분변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우려가 크다.
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보내 농장주 등을 상대로 메추리 알의 유통량과 경로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한국, 이라크에 덜미… 결승행 좌절
한국 축구가 시종 답답한 경기로 이라크에 발목을 잡혀 20년만의 아시안게임 정상 탈환에 실패했다.
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2006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전반 24분 사메르 무이벨에게 통한의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이로써 1986년 서울 대회 이후 한국 축구의 아시안게임 20년 만의 정상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게다가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해온 한국은 아시안게임에서 마지막 우승을 차지한1986년 이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결승에 오르지 못하며 체면을 구겼다.
주말부터 추워져… 휴일 '강추위'
14일까지는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15일께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린 뒤 주말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2일 "오는 목요일(14일)까지는 서울 아침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15일께 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급강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압골이 다가오고 있어 12일 밤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지다가 13일 중부지방은 점차 개겠지만 남부지방은 오전 중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 강수량은 5~10mm 정도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14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15일께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지나면서 기온이 내려가 주말께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농림부 “미 쌀 거론 땐 FTA협상 파기 불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과 대표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12일 “미국이 쌀을 건드리면 협상을 깨는 것도 불사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에프티에이 협상 최후 단계에 미국이 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쌀은 완전히 (개방) 예외 품목이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앞서 웬디 커틀러 미국 쪽 수석대표는 한-미 에프티에이 5차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일 “쌀에 대한 논의도 어느 시점에서는 개시될 것”이라며 쌀을 개방 예외 품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배 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에프티에이 협상에서는 쇠고기 관세 철폐 문제만 거론됐다”며 “검역과 관련된 수입 위생조건은 안전성을 따지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끼리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等’ 앞에만 가면 걸리는 사학법
국회 교육위에선 12일 여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과 한나라당의 재개정안 수정안을 두고 여야 교육위원들 간의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접점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이날 교육위에선 여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재개정안을 냈으므로 한나라당도 다시 안을 내겠다”(이주호 의원)며 이미 제출한 재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밝혔다.
이 안에는 개방형 이사제 추천대상에 ‘등’ 자를 넣어달라는 기존 요구를 종교단체, 동창회, 학부모협의회 등으로 구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의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정조위원장은 “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낼 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로스쿨법도 통과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사학법만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며 “로??정안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입영정보 청탁 연예인 5명，군 인사 11명 연루
군 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는 입영관련 정보를 알려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국군 정보사령부 이모(43)상사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인사 중에는 배우,가수,개그맨 등 연예인을 비롯해 대학교수 및 대기업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군 수사결과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12일 “이 상사는 200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예인으로부터 군 면제,입영 연기,입영 시기 및 입영 부대 지정, 입대 후 편한 보직 배치 등의 청탁과 함께 878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 상사에게 입영연기를 청탁한 연예인은 배우 A(26),B(25),C(24)씨,가수 D(28)씨,유명 개그맨 E(27)씨 등 5명”이며 “이중 E씨는 군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현재 군 복무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교수와 대기업 사장 각 1명과 정보사 대령 등 군 인사 13명도 청탁을 하는 등 이번에 드러난 청탁자만 24명에 달했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에 정보사 소속 직원들이 다수 연루된 점으로 미뤄 조직적인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보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한나라당, 2007 대선 승리 가능성 61.5%
국민 10명 중 6명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난 7~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61.5%가 한나라당 후보 승리 가능성을 예상했다.
‘패할 것’이라는 의견은 8.3%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30.2%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반도 내륙운하’, ‘한·중 열차 페리’ 구상에 대해서는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조선일보] 노벨상 도전할 국가석학 10명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2일 국가석학 지원 사업 기초과학분야 대상자 10명을 발표했다.
올해 선정된 국가석학은 수학분야에 채동호 교수(성균관대), 황준묵 교수(고등과학원), 물리학분야에 국양 교수(서울대), 이기명교수(고등과학원), 이수형 교수(연세대), 임지순 교수(서울대), 화학분야에 김명수교수(서울대), 생물학 분야에 최의주 교수(고려대), 지구과학 분야에 김기현교수(세종대), 이형목 교수(서울대) 등 10명이다.
이들에게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이론연구은 1억원,실험연구는 2억원씩의 개인연구비가 지급하며, 이후 업적에 따라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중앙일보] 재건축…높아진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 용적률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 상당수가 답답한 연말을 맞고 있다.
9월 말 재건축부담금제가 도입돼 입주까지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금이 늘어나는데 안전진단 등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곳이 많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6만5000여 가구 가운데 5가구 중 2가구꼴인 2만4000여 가구의 재건축이 사실상 중단돼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은마는 2003년까지 강남권 재건축 시세를 주도했고, 잠실주공5단지는 그 이후 은마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교통 등 입지여건이 좋고 4000가구 정도의 대단지여서 파급효과가 크다.
하지만 정작 재건축 사업은 수렁에 빠져 있다.
둘 다 예비안전진단도 넘지 못해 재건축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은마는 두 차례의 반려에 이어 2004년 말 세 번째 예비안전진단이 실시됐지만 구청은 2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앞으로도 당분간 재건축 궤도에 오르기 어려울 것 같다.
은마의 예비안전진단 결과는 '뜨거운 감자'여서 쉽게 손댈 수 없다.
잠실주공5단지는 예비안전진단에서 퇴짜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신청하더라도 좀 더 기다려야한다.
[한겨레] “평택 미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판결
미군 오산비행장(K-55)과 캠프 험프리스(K-6) 일대 주민들이 군부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주현)는 12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비행장과 캠프 험프리스 부근 주민 677여명이 “미군기지 때문에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296명의 주민들에게 모두 4억1645만8492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실제 거주 기간과 항공기 소음정도 등에 따라 월 3만∼4만5천원씩 각각 10만∼160여만원의 배상액을 지급받게 됐다.
이번에 손해배상을 받게 된 주민들은 오산비행장 부근 평택시 신장동, 서탄면 황구지리, 금각리, 회화리 주민과 캠프 험프리스 근처 팽성읍 송화리에 사는 사람들이다.
덧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금기 사항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의 로비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네요.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8일자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 솔직히 말하라’라는 글을 통해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꺼려하는 것은 미국-이스라엘정치행동위원회의 비정상적인 로비 행태와 이에 반대되는 어떠한 목소리도 없기 때문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의회 의원들 중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얘기할 의도를 가진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비판하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미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들의 여론란이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 그와 유사한 자기검열을 시행한다”고 지적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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