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반값 아파트' 논의, 실현 가능성은?

<8뉴스>

네, 이와함께 아파트를 지금의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 방안도 나왔습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돼 온 몇 가지 방안들과 관련해서 한 달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돼 온 방안으로는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과 열린우리당의 '환매 조건부 분양'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두 방식의 차이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 임대부 분양'은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토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기타 비용 가운데 비싼 땅 값이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서 접근하자는 방식입니다.

즉, 토지 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자는 겁니다.

반면에 환매조건부 분양은 토지 뿐 아니라 건물의 소유권도 역시 국가가 갖게 됩니다.

시세보다 60~70%정도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에 전매가 금지되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는 대신에 개인이 시세차익을 얻는 건 막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반값 아파트' 방안은 과연 어떤건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건지 유영수 기자가 자세히 보도해 드립니다.

<기자>

정치권에 이어, 급기야 청와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값 아파트.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만 준다면,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덕배/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공급만 될 수 있다면 공급 확대 효과와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작용하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상 집값 급등속에 상심해 있는 서민층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오문석/LG경제연구원 : 투기심리와 물가 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현 가능성.

무엇보다 아파트 부지를 확보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입니다.

한해 12조 원에 불과한 주택관련 정부 예산으로는, 평당 1천만 원에 육박하는 수도권 아파트 땅 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이미 적자가 34조 원이 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떠넘기기도 어렵습니다.

[강민석/건설산업연구원 : 실제로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친다고 하면, 현재 재정상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값 아파트 아이디어는 모두 싱가포르 정책을 참고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장섭/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싱가포르는 전체 국토의 80% 가량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서 땅 자체를 값싸게 공급할 수 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비율이 30%밖에 안돼고...]

용적률 400%까지 올릴 경우, 주거 환경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건설업체 직원 : 분양가 인하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감재라든지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싼 값에 공급해주자는 반값 아파트 방안.

이름만큼이나 이상적인 방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함께 나와야만 단순히 정치적 구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