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우중·최순영씨 상대 재산명시 신청

서울중앙지검은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확정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을 상대로 한 재산명시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받으면 법원에 재산 조회신청을 내는 등 추징금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을 숨긴 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민사상 채무 뿐만 아니라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